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52호

2014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6억원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과제당 2억원 내외	최대 3년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R&D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외 산·학·연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ㅇ 소재부품 全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ㅇ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정부출연금 지원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1)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 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이상	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 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여 대기업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정부출연금 지원,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마. 기술료

ㅇ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5. 28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6.23～27
↓
서면 평가(1차) 개최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7. 중
↓
서면 평가(1차)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7. 말
↓
사업계획서 정본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8. 중
↓
발표 평가(2차) 개최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8. 말
↓
발표 평가(2차)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8. 말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4. 9. 중
↓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9. 말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ㅇ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심사하여 2배수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선정 과제의 2배수 선정

ㅇ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을 심사

-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과제 선정

나. 평가기준

ㅇ 서면평가(1차)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4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의 창의성, 융합성
개발계획의 우수성(3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역할분담의 적절성 •수요기업과 협력의 사전준비성
사업화 가능성(30)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 및 시장성

ㅇ 발표평가(2차)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창의성, 융합성
개발계획의 우수성(4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40)	•해외수요기업 구매의사의 구체성 -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유무 •해외수요기업의 시장성(시장점유율, 연매출 등)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수요의사의 신빙성)

다. 평가우대사항

ㅇ 해외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용(현금 기준)을 분담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ㅇ 참여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경우 가점 3점 부여(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 가점 2점 부여(인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ㅇ 글로벌 파트너십(GP) 사업을 통해 발굴된 R&D 과제의 경우 가점 3점 부여

* 글로벌 파트너십(GP)사업 발굴 과제 여부는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제출 시 전담기관에서 확인

※ 단, 가점은 최대 5점으로 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2차 : 사업계획서 정본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ㅇ 신청서 접수기간

- 1차 : 2014. 6. 23(월) ~ 2014. 6. 27(금) 18:00 까지

- 2차 :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시 개별 제출 통보 예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북미유럽팀 윤소미 선임연구원

(Tel. 02-6009-3205, Fax. 02-6009-3219, e-mail ssomie81@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다. 구비서류

<1차 접수기간 제출>

ㅇ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ㅇ 사업계획 요약서

ㅇ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혹은「구매의향서」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인정서 각 1부(참여기업은 해당시 제출)

ㅇ 국내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ㅇ 해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아래 중 택일)

-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2차 접수기간 제출>

ㅇ 사업계획서(영문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포함)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ㅇ 해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ㅇ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사업계획서 등 2차 접수기간 제출 서류는 1차 평가 통보 후 전담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5. 관련법령

◦ 지원근거(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유의사항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 정보검색->R&D 과제”를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총 정부출연 연구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단, 기 수행과제의 사업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의 경우는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고 그 밖의 예외 기준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름)

- 기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 1. 사업계획서(요약본, 정본 양식 각 1부)

2.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양식

(상기 구비서류 중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